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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 대부업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 강화 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 대부업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 강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불법대부업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불법 대부계약 전면 무효 처리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협박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 60% 초과 고금리 계약 역시 전면 무효 처리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수취 금지등록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으며,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대부업·중개업 등록요건 강화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1억 원 이상법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3억 원 이상대부중개업자: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 🔷 계약 취소 및.. 202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