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보좌관 “한국 국회, 미국 기업 쿠팡 공격…매우 불행한 일” 논란 정리

 

트럼프 전 보좌관 “한국 국회, 미국 기업 쿠팡 공격…매우 불행한 일” 논란 정리

최근 미국 정치권 인사가 한국 국회와 쿠팡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쿠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두고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발언 핵심 요약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자신의 SNS(X·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 국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조치가 규제 장벽이 될 가능성
•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에 부정적 영향
• 미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 강조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무역 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 논란의 핵심: 왜 쿠팡 책임은 빠졌나?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쿠팡은 최근 약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 범위

• 이름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주소
• 일부 주문 정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개인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기업 책임이나 한국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여론에서는 “미국 기업 보호 논리만 강조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쿠팡은 왜 ‘미국 기업’으로 불릴까?

쿠팡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
•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가 소유

또한 쿠팡 Inc.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최근 5년간 약 1,500억 원 규모의 로비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번 논란이 중요한 이유 (소비자 관점)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 글로벌 기업도 한국 법과 규제를 따라야 함
• 개인정보 유출은 국적과 무관한 중대 사안
• 외교 논리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

특히 중·장년층 이용자가 많은 다음(Daum)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4. 정리: 규제 vs 소비자 보호, 균형이 필요하다

이번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발언은 한미 관계, 글로벌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미국 기업 보호 논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피해와 기업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한국 국회의 대응과 쿠팡의 추가 보안 대책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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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키워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트럼프 보좌관 발언, 한국 국회 규제, 미국 기업 차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