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지원, 7월 추가 인정 748건…온라인 신청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현황] 2025년 7월 심의 결과 – 748건 추가 인정, 총 32,185명
2025년 8월 3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원회가 지난 7월 동안 세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748건의 추가 피해자를 공식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이의신청, LH 매입임대 신청 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이 글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7월 심사 결과 요약
- 총 1,629건 심의, 748건(45.9%) 가결
- 신규 및 재신청: 630건
- 이의신청 통한 추가 인정: 118건
- 부결 504건, 제외 167건, 이의신청 기각 210건
- 누적 인정 피해자 수: 32,185명
-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기준
- 전체 신청 대비 가결률 약 65.2%
피해자 특성 분석 – 전세사기 피해, 나도 해당될 수 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0.3%
-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 97.47%
- 거주 유형:
- 다세대주택: 29.9%
- 오피스텔: 20.8%
- 다가구주택: 17.9%
- 40세 미만 청년층 비중 75.41%
👉 나도 해당될까? 지금 바로 아래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확인’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원 내용과 LH 매입임대 제도
- 주거, 금융, 법률 포함 맞춤형 지원 36,141건
-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 공공임대 전환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 2025년 7월 기준
- 사전협의: 15,267건
- 매입 가능 통보: 7,870건
- 실제 매입 완료: 1,440호
이의신청 및 재신청도 가능해요!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또는 사정 변경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안심전세포털’에서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피해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안심전세포털’에서 기본 정보만 입력해 확인 가능합니다.
Q. 보증금이 3억 초과인데요?
A. 인정 비율은 낮지만 사례별 검토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존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추가 자료와 함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 지금 당장 피해 여부 확인하고 지원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거·금융·법률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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